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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개인정보유출 피해!

Lostinformation 2020. 10. 6. 16:35

 

디지털 교도소라고 알고 계신가요?

 

디지털 교도소란 일반인이 무단으로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람, 그리고 강력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공개하여 논란을 빚었던 사이트의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상에서 그들의 신상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가둬놓은 거죠.

 

이 운영자 A 씨는 30대 남성으로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와 SNS의 개설하여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100여 명의 신상을 무단으로 게시하였습니다.

 

물론 사이트를 오픈한 사람의 의도는 알려지지 않은 강력범죄자들이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신상을 유출함으로써 강력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시키고 사회적으로 처벌할 생각으로 만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아닌 개인이 대중의 힘을 빌려 심판하려 했고 문제는 잘못된 정보로 범죄 혐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어 논란이 되었는데요.

 

사이트에서 성범죄자로 지목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자살하기도 했으며 한 대학 교수의 성범죄 이력도 허위사실로 드러나는 등 죄가 없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활동이 힘들어지고 나아가 목숨까지 잃게 된 거죠.

 

결국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하였는데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A 씨가 최근 베트남으로 이동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베트남에서 A 씨가 거주하는 영상을 확보하여 그를 체포했죠.

 

 

이를 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의 처벌이 강력하다면 이렇게 신상공개로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할 일이 없다는 의견

 

국가가 아닌 개인이 잘못된 정보로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가 줄 수 있는 만큼 잘못됐다는 의견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데요.

 

제 생각은 후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국가와 경찰에서도 성범죄자의 위치를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들이나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어떠한 범죄보다도 더욱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로 그들의 위치를 일반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국가와 경찰도 실수로 무고한 시민을 잡을 수도 또는 처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잘못됐을 시 국가와 경찰은 무고한 시민에게 배상을 할 수 있지만 사이트를 오픈한 개인은 나 몰라라 또는 고소를 당하는 게 전부이겠죠.

 

특히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의 성인의 경우는 짓지도 않은 범죄로 인해 손가락질받고 욕을 들으며 살아야 하기에 오해를 풀기 위한 과정을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무고한 시민의 경우 공유하지도 않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 또한 디지털 범죄의 한종류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절대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A 씨의 의도가 좋은 의도였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고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범죄사실을 무혐의로 입증이 되더라도 범죄사실에 연루되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무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 정말 모든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활동에 타격을 입는 만큼 신중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무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무혐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보통이고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아직도 계속해서 몸캠 피싱 또는 랜섬웨어 같은 바이러스로 개인의 신상 또는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는 범죄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제 생각으론 A 씨의 행동은 무고한 시민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 위의 몸캠 피싱 범죄자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몸캠 피싱 또는 랜섬웨어의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일반시민을 협박하는 범죄자들도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여 개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이니까요.

 

 

개인정보가 정말 쉽게 유출되고 또한 이러한 피해까지 입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또 정보를 사고팔고 또는 협박을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정보가 조작이 돼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사이트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또는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어 협박을 받는 일이 평생에 한 번은 있을 정도로 빈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개인정보유출을 조심하며 중요한 파일은 백업하고 만일 유출되거나 협박을 받았을 시에는 개인이 대응하기보다는 보안 전문업체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꼭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미성년자이거나 20대 초반의 성인이라면 꼭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가장 먼저 부모님께 상의하고 보안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범죄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또는 협박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더 이상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고한 시민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피해가 없어지는 세상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해당 피해로 인해 보안 전문업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공감구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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