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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 성범죄 피해자는 회복할 수 있을까?

Lostinformation 2020. 12. 15. 20:39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수많은 생활패턴이 변경되었고 많은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또한 대출사기부터 성범죄까지 많은 것들이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성범죄라고 생각하여 다소 가볍게 생각하며 당한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하며 해당 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일반 성범죄보다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N번방 사건이 아니었다면 개선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N번 방사건 이후 사람들의 인식의 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며칠 전 법 개정을 통해 꽤나 높은 형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범죄피해자의 회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은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해당 범죄자의 피해 또한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얘기하기도 어려웠으며 그로 인해 받은 상처 또한 치유하기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은 범죄 증거가 아닌 음란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찾아보려 하고 피해자를 마치 해당 범죄를 당한 바보 또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난 촬영물의 경우에도 온라인에서 수없이 많이 저장되고 유포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해당 피해를 숫자로만 기록할 뿐 피해자가 어떤 정신적 피해를 입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는 말할 기회조차 없을뿐더러 신분 노출이 두려워 결국 혼자서 참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내 영상을 봤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집을 떠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 또는 의식변화를 위한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피해자는 당연히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만큼 당연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보복범죄가 두려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피해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벌금과 추징금으로 마련하며 그중 6%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긴급생계비는 3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급되며, 심리치료지원으로는 최대 6개월 동안 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민 이 또한 받기 위한 기준이 까다롭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승인 없이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위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회적 인식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탓을 하면 자신이 조금만 더 주의했다면 방심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해당 범죄의 피해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의하여 해당 영상을 찍어 든, 몰래 찍혔든, 유포는 피해자가 원한 결과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원치 않게 계속해서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기에 너의 잘못이 아니고 범죄자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고 피해자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역시 해당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바보 또는 문란한 사람이 아닌 운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피해를 당했구나,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피해자들도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도촬 또는 피해 영상으로 보이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저장 유포하는 것 또한 불법이기에 해당 사실을 캠페인 등을 통해 알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의 비율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가까운 지인 또는 가족 중에 피해자가 있다면 빠르게 현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주며 과장된 위로보다는 조심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은 위로를 전하며 혼자서 고민하고 상처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함께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대한 대화도 나누고 문화활동도 하며 조금씩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그리고 세상에 착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더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100%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에 괴로운 기억을 덮고 잊을 수 있도록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다며 정상적인 사회활동도 가능하며 상당히 많이 회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N번방 조주빈 또는 많은 디지털 범죄자의 사건에만 집중하지 말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만 집중하지 말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하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여 최대한 상처 받지 않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올바른 대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공감구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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