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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유포가 되기전의 대책을 원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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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유포가 되기전의 대책을 원한다.

Lostinformation 2021. 1. 5. 17:15


많은 분들이 작년 2020년 N번방 사건이 드러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N번방N번방 한 개가 아녔으며 N번방또한 다른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보고 더욱 악랄하게 변형된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변형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0년 3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총 4283명의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한 결과 총 2807건을 단속하였고 3575명을 검거, 245명을 구속시켰습니다.

숫자로 볼 때도 엄청나게 많은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신고되지 않은 건들까지 생각한다면 상상을 초월한 만큼 디지털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검거된 피의자들의 상당수가 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20대이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의 합동으로 제1차 여성폭력방지 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단속과 예방을 강화하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 촬영 현장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 사범을 엄정히 단속하고 강력히 처벌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게시글 삭제 및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N번방 방지법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즉시 삭제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방심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업무를 적극 지원하며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의를 조금 더 빠르고 엄정하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피해자들이 원치 않은 영상 또는 사진이 유포된 후의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작은 개인정보 또는 사진 및 영상을 통해 더 큰 개인정보와 영상 및 사진을 요구하고 범죄자를 믿고 이를 수락하였을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 및 몸캠 피싱과 같은 범죄처럼 영상을 지인들에게 또는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다수의 피해자가 그렇듯 영상 유포가 되지 않기를 바람에서 특정 행동 또는 금전을 송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수했다 또는 당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였지만 아직 유포 전이니 그들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면 영상이 유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 않기에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모든 피해자가 그렇듯 영상 유포 및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을 무엇보다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계획의 경우 유포 후에 수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훌륭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원하는 영상이 유포되기 전 영상 유포 차단 또는 삭제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대응법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력과 자금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하는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디지털 범죄 협박범으로부터 나의 개인정보 및 영상을 해킹당해 유포를 빌미로 협박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고 유포가 일어날까 노심초사하며 만약 유포가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삭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삭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럼 누군가 나의 영상을 2차 가공하여 유포하면 또 삭제 신청서를 작성 해고 유포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까요?

 

또한 만약 인터넷 유포가 아니라 영상 및 개인정보가 해킹당할 때 같이 해킹당한 휴대폰의 연락처의 지인에게 영상 및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이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결국 모든 디지털 범죄가 그렇듯 결국 피해를 가장 줄이기 위해서는 유포가 되기 전 차단 및 삭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4시간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전문업체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의뢰하여 영상 유포를 차단할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보안 전문업체 또한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의 영상이 유포되지 않게 막음으로써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대응만이 모든 디지털 범죄자가 원하는 영상 및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입는 피해를 입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미 피해를 입고 나서 회복시켜주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의 정부의 대책이 최선인 것을 알고 있지만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올바른 대응법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히 특정 업계 또는 특정업체를 정부가 추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정부의 계획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의자들이 자신들을 막아낼 수 있는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더 이상 해당 범죄로 자신들이 원하는 금전 또는 특정 욕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범죄 또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더 수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법과 피해가 발생하기 전 대응법에 대해 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공감구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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