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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유포 대처하는 지름길, 바로 팀카시아

과거 부적절한 행위로 진실 여부를 둘러싸고 있었던 공방전이 펼쳐졌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건발생 2년여만의 유죄확정인데요.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을 기반하여 CCTV영상의 증명력등이 쟁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남성들의 시위가 열리는 등 성대결 양상성을 나타내기도 해서 한동안 온라인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 써 강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배척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이 2년여만에 사법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는 그 2년여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
IT 범죄 2019. 12. 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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