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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각종 이슈

IT 각종 이슈 -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실시한다

Lostinformation 2021. 2. 23. 16:03

많은 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지난해 N번 방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범죄의 존재와 심각성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형태로 범죄가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조금 더 과감해지고 더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영상이 해외사이트 또는 각종 커뮤니티에 유포되어 2차 가공되어 재 유포되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막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위장 수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지만 번번이 이런 행위조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반대세력과 부딪혔습니다.

 

지만 올해부터 아동,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N번방 및 아직도 성행하는 텔레그램 속 딥 페이크 범죄조직 등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 위장 수사 관련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용된 수사는 가짜 신분증 등을 이용한 신분위장 수사 방안입니다.

 

즉 텔레그램이나 다크 웹에서 수시로 방을 변경하면서 인증 보안을 강화화는 범죄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위장 수사 방법으로 해당 수사 방침으로 인해 많은 곳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의 활동이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장 수사 역시 상급 관서 수사부 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통제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짜 신분증 발급 등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만큼 경찰도 함부로 신분을 쉽게 위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장 수사 개정안이 국회 범사위와 국무회의를 걸쳐 공포되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갖고 이르면 올해 안부터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심스러운 결정에도 아쉬움 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속도로 확산되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 특성상 1분 1초가 피해자의 고통과 직결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고 신속한 수사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절차를 갖추다가 범죄자료가 가득한 방이 없어지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발견하게 되고 위장 수사를 위해 가짜 신분증 승인을 요청하는 동안 방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로 위장 수사로 인해 잡게 되는 범죄세력도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렇게 잡힌 범죄조직으로 인해 다른 범죄조직 및 이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조차 분명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함부로 말을 걸거나 자신의 자료를 공유하며 해당행위가 범죄행위인지 모르고 행동하던 일반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꽤 많은 커뮤니티 및 텔레그램 방의 활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자료 공유 자체가 적어질 것이며 대화를 하며 친해지는 커뮤니티 특성상 분명 말을 조심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재미도 줄어들어 많은 방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범죄조직의 경우 이러한 위장 수사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들기 위해 신분 검사를 철저히 했다는 식으로 우리 방은 안전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위장 수사를 통해 이러한 범죄조직을 검거하고 이를 통해 이렇게 안전하다고 홍보했던 범죄조직마저 소탕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면 분명 범죄조직을 활동 및 수많은 이용자들이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위장 수사를 통해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조직이 검거되고 활동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미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만약 디지털 성범죄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경찰의 신고는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포될 수도 있는 동영상 및 사진은 경찰에 신고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협박을 받거나 피해를 입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보안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직 유포되지 않은 사진 및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유포된 동영상 및 사진이라고 하여도 개인이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유포된 사이트의 모든 관계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 및 업로드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영상 및 사진들이 더 이상 유포되지 못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의뢰할 수도 있는 만큼 유포의 관한 피해를 실시간으로 막을 수 있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안 전문업체의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후 경찰에 신고를 통해 범인을 검거할 수도 있으며 보안 전문업체에게 자료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보다 빠르게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점점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위장 수사로 조금이나마 피해자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공감구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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